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6년 3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김훈이 과거 교제했던 27세 여성의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창문을 파손하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뒤 양평에서 검거됐다.

반복된 스토킹과 보호조치

피해자는 2025년 5월부터 가정폭력과 스토킹 문제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2026년 1~2월에는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고, 접근금지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시행됐지만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훈이 피해자와 주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반복적으로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장치는 김훈의 지시를 받은 지인들이 대신 부착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자들도 별도 수사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기존 상해 사건과 스토킹 관련 수사 기록, 고소 취하 요구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김훈 측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김훈의 요구에 따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대화를 녹음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범행 전 추적과 회유 정황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논란

사건 뒤 경찰의 초기 위험성 판단과 격리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다시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