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동 스쿨존 버스 사망 사고

사고 경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13-4번 시내버스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초등학생 조은결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버스가 학생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특성과 운전 과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해 어린이 통행이 잦은 구간이었다.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우회전했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됐다.

사고 뒤 안전조치

사고 뒤 현장 신호체계는 우회전 정지신호와 보행자 신호 사이의 전환 간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관계기관은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와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사회적 영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대형 차량이 정상 보행 중이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로, 스쿨존 내 우회전 신호 준수와 보행자 보호 의무의 실효성이 다시 쟁점이 됐다.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