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고 경위

2023년 4월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와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이 차량에 치였고, 이 가운데 배승아 양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나머지 어린이 3명도 다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2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3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와 재판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유지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안전 대책과 영향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당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었다. 사고 뒤 대전 지역과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처벌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