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화재

사건 개요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207동 301호에서 불이 시작됐다. 3층 작은방에 남아 있던 담뱃불이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가연물에 옮겨붙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됐다. 현관문과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길과 유독성 연기가 계단과 외벽을 통해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했다.

피해와 대피

화재 당시 4층 거주자가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숨졌고, 최초 신고 뒤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10층 거주자도 계단에서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초기 집계 뒤 치료를 이어가던 70대 주민 1명이 2024년 6월 추가로 숨져 사망자는 3명이 됐다.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부상자는 26명이다.

당시 아파트는 2001년 준공 당시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었고,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 확산에 취약한 조건이 겹쳤다. 1층 필로티 구조도 외부 공기 유입과 화재 확산 요인으로 조사됐다.

원인과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에서는 3층 거주자가 장시간 실내에서 흡연한 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남은 불씨가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를 발견한 뒤에도 소방 신고나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와 불길이 더 빠르게 퍼지게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은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6월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