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파용 천공 작업 중 대규모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첫 적용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졌다.
- 사망
- 3명
- 붕괴 토사
- 약 30만㎥
- 수습
- 사고 닷새 만에 3명 전원
사고 개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하부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발파용 천공 작업이 진행되던 중 대규모 토사가 붕괴했다. 당시 작업자 3명은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각각 운전하고 있었고, 무너진 흙과 암석에 매몰돼 모두 숨졌다. 붕괴 토사는 약 30만㎥로 추산됐고 현장에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수색과 수습에 닷새가 걸렸다.
안전관리와 법적 쟁점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병행됐다.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는 채석장 사면의 불안정성과 붕괴 위험을 관리할 절차,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해 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과 영향
1심은 삼표그룹 회장과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삼표산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와 현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은 인정됐다.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에 항소해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 매몰 발파용 천공 작업 중 채석장 사면의 토사가 무너짐 | |
| 첫 매몰 작업자 발견 천공기 작업자 1명을 발견했으나 사망 | |
| 두 번째 작업자 수습 굴착기 작업자를 발견해 수습 | |
| 마지막 실종 작업자 수습 사고 닷새째 천공기 안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 | |
|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섬 | |
| 그룹 회장 등 재판에 넘김 검찰이 그룹 회장과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 |
| 경영책임자 혐의 1심 무죄 그룹 회장과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억원 선고 | |
| 검찰 1심 무죄 판결 항소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