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스토킹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2월 14일 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호프집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숨졌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50대 남성도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약 3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사전 신고와 가해자 분리 실패

피해자는 범행 사흘 전인 2월 11일 가해자를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혐의를 추가로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내려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을 제한했으나, 가해자는 이틀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이후와 영향

가해자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다음 날 오전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가해자의 신병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면 중대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스토킹 사건에서 고위험 가해자의 구속·유치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