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사건 개요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고의 방화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은 자신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휘발유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구 부근부터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불은 짧은 시간에 사무실과 복도로 번졌고 건물 안에 짙은 연기가 찼다. 소방대는 오전 11시 17분 불을 완전히 진압하고 건물 내부 수색과 구조를 진행했다.

인명 피해와 감식

불이 난 사무실에서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숨졌고 방화범도 현장에서 사망해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건물의 입주자와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 흡입이나 화상 등으로 다쳤다.

사망자 부검에서는 7명 모두의 직접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현장 감식에서는 연소 잔류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고, 발화 부위는 2층 법률사무소 출입구와 인접 복도 주변으로 판단됐다.

수사 결론과 안전관리 문제

경찰은 피의자가 최소 수개월 전부터 휘발유와 흉기 등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계획된 방화살인으로 결론 냈다.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숨짐에 따라 방화살인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건물의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 등 피난·소방시설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관리 부실이 다수 부상자의 대피를 어렵게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건물주와 관리책임자, 소방점검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 대책과 사법 절차에 대한 보복성 폭력 대응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법 테러 방지 대책을 환기하기 위해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