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사망 사고

사고 경위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력공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FR(Flat Rack) 컨테이너 안의 화물 고정용 나무 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300kg 무게의 벽체에 깔려 숨졌다. 작업 중 지게차가 한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반대쪽 벽체가 넘어졌고,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와 고용 구조

사고 당시 작업은 사전 작업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선호 씨는 안전모 등 기본 보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본래 맡던 검수 관련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됐다. 노동당국 조사에서는 인력공급업체와 원청 사이의 작업지시 관계를 두고 불법파견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뒤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 평택지사의 도급사까지 특별감독한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호구·안전교육 미비, 위험구역 관리 부실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사고 현장의 문제를 넘어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수사와 사회적 영향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물어졌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관리와 하청·일용직 노동자의 보호 문제를 전국적인 산업안전 의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주요 항만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특별감독을 확대했다. 이선호 씨의 죽음은 항만 현장에서 작업계획 수립, 위험구역 통제, 보호구 지급, 원·하청 간 안전 책임을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