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사건 개요

가해자는 사건 2~3개월 전 같은 빌라 4층으로 이사한 뒤 3층 가족과 생활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한 뒤 가해자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40대 여성이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 대응 논란

범행 당시 3층에는 경찰관 1명이 있었고 다른 경찰관은 신고자와 건물 밖에 있었다. 흉기 공격이 시작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비명을 듣고 올라오던 다른 경찰관도 계단에서 합류한 뒤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권총·테이저건 등 장비를 보유하고도 범행 제지와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한 사실과 지휘팀의 늦은 도착 정황까지 알려지며 대응 체계 전반이 비판받았다.

사법 처리와 책임

가해자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1심에서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약 3억5천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직 경찰관들은 이 판결에 항소해 민사 책임 범위에 관한 재판은 계속됐다.

영향

사건은 강력사건 현장에서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신임 경찰 실전훈련, 112 지휘체계와 현장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과 실전형 훈련 확대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