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파트 스토킹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출근하던 옛 연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범행을 막으려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도 흉기에 양손을 다쳤고, 피해자의 어린 딸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스토킹과 접근금지 조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한 뒤 결별 과정에서 폭행과 스토킹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법원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됐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법에 마련된 보호조치를 강구하려 했음에도 피고인이 접근금지 결정 이후 흉기를 준비하고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 출근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피고인을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주요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024년 1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해 7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족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보호조치 논란

사건 뒤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차단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유족은 피해자가 경찰에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를 사건 나흘 전 반납하는 과정에서 반납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반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자 안전조치의 운영과 사후 확인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