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사고 경위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2020년 8월, 의암호에 설치된 수질 정화용 인공 수초섬이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자 민간업체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등이 고박 작업에 나섰고 경찰정도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 철수 과정에서 의암댐 상류 수상통제선 부근에서 세 선박이 잇달아 전복됐다. 당시 댐은 방류 중이었고, 전복된 선박과 탑승자들은 수문을 지나 북한강 하류로 휩쓸렸다.

인명피해와 수색

선박 3척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은 사고 직후 또는 하류에서 구조됐으나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장기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의암댐 하류 북한강과 가평·청평 방향까지 확대됐으며 소방·경찰·군·지자체 인력과 헬기·보트·드론 등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안전관리 책임과 재판

사고 뒤 수사는 인공 수초섬의 임시 계류 상태, 집중호우와 댐 방류 상황에서의 수상 작업, 작업 중지·철수 지시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여러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송치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고와 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수초섬의 임시 계류나 결박 시도 자체보다 수상통제선과 선박이 얽힌 과정이 직접적인 사고 발생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