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펜션 토사 매몰 사고

사고 개요

2020년 8월 3일 오전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의 한 펜션에서 집중호우로 위쪽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며 관리동을 덮쳤다. 관리동에 있던 펜션 주인과 딸, 어린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투숙객이 머물던 숙소동은 관리동과 떨어져 있어 투숙객들은 대피했다.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토사와 돌, 나무가 쌓이고 일부 구간이 훼손돼 구조대와 중장비의 진입이 지연됐다. 수색 과정에서 관리동과 주변 차량이 토사에 매몰된 상태가 확인됐다.

사고 지점의 성격

사고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산사태로 불렸지만, 산림청은 해당 지점이 개간사업을 거친 과수원 조성지로 산림의 형질이 이미 변경된 곳이라며 엄밀히는 산사태가 아니라 개발지 붕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주변은 당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지 인접 개발지와 숙박시설의 사면 안전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책임과 후속 논의

2024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가평군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는 경과가 언급됐다. 당시 재판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는 집중호우 대응뿐 아니라 개발지 사면의 위험 평가와 인허가 이후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함께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