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가 심각한 복부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법원은 양모가 입양 뒤 반복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이어갔고,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양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양부에게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방임한 책임이 인정됐다.

반복된 학대 신고와 대응 실패

사망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 아동은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입양기관의 판단과 사후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커졌고,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지휘 책임 논란도 이어졌다.

재판과 사회적 영향

검찰은 처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법의학 재감정 등을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1심은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양모 형을 징역 35년으로 낮추면서 살인죄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양모 징역 35년과 양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반복 신고에도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정부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2021년 3월 30일부터 재학대 우려가 큰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