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사건 개요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 모여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와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의자·벽돌 등 물건을 던지거나 법원 집기와 시설을 파손했다. 판사실을 찾아 이동하거나 출입문을 손상한 사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해와 대응

경찰청의 다음 날 국회 보고 기준,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이 중상으로 집계됐다. 19일 오전에는 소방 당국에 41명의 부상 신고가 접수돼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8~19일 이틀간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가 가담자와 교사·방조 혐의까지 추적했다. 이후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2025년 3월 초까지 137명이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같은 달 7일까지 78명을 기소했다.

사법적 의미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 구속 절차를 둘러싼 집회가 법원 청사 난입과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 보안과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 대응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재판에서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다뤄졌다.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