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대교 탈북민 버스 돌진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10월 1일 새벽, 3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 방향으로 몰았다. 그는 통일대교 남단의 군 검문을 피해 북쪽으로 약 800m를 진행한 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통일대교는 임진강을 건너 민간인통제구역과 도라산 일대로 이어지는 군사적 통제 지점이다. 사건 당시 남성은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버스로 통제 구간에 진입해 북한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다.

범행 동기와 수사

남성은 2011년 홀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월북을 결심한 배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더해 월북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2025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려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정착 과정의 고립과 경제적 곤란 등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