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와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담장에 붉은색·푸른색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가 적혔다. 경복궁 담장은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의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어 문화유산 훼손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튿날 밤에는 영추문 왼쪽 담장에 특정 가수와 앨범명을 쓴 모방 낙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복구와 관리 강화

전문 보존처리 인력이 스팀 세척, 레이저 세척, 약품 등을 활용해 낙서를 제거했다. 1차 제거 작업 뒤 공개가 재개됐고, 이후 남은 오염과 흔적을 줄이기 위한 2차 보존처리도 진행됐다. 감정 평가에서는 두 차례 낙서 복구에 약 1억5천만원이 든 것으로 추산됐다.

사건을 계기로 궁궐 담장 감시와 순찰, CCTV 확충 등 문화유산 훼손 예방 대책이 강화됐다.

수사와 재판

경찰 수사에서 1차 낙서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홍보 효과를 노리고 미성년자들에게 지시한 범행으로 파악됐다. 실행자들은 범행 사흘 뒤 검거됐고, 배후 지시자는 약 5개월 뒤 붙잡혔다.

1심 법원은 배후 지시자에게 징역 7년, 직접 낙서한 청소년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5년 7월 항소심에서는 배후 지시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직접 낙서한 청소년의 형은 유지됐다. 모방 낙서범은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