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고

사고와 피해

운전자는 강남구 신사동의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은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았다. 차량은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20대 여성을 충격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약 4개월 뒤 숨졌다.

약물운전과 재판 쟁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운전자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여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에서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직후 현장 이탈을 도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영향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투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처방·투약 이후 운전 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