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사고 구조와 안전장치

사고는 SPL 평택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의 배합실에서 발생했다.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노동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식품 혼합기를 이용해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혼합기는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도 가동될 수 있었고, 덮개를 열면 회전부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노동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이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었고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문제

사고 전에도 사업장에서는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됐고, 외부 기관과 자체 점검에서 혼합기 등 유사 기계의 덮개 개방 상태와 협착 위험이 지적된 바 있었다. 검찰은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방호조치와 2인 1조 배치, 안전작업 표준과 교육, 재발방지대책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이후 대표이사와 공장 관계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 영향

1심은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인의 현장 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해 전 대표이사의 형과 법인 벌금을 높였다.

이 사고는 식품 제조업의 반복 작업 공정에서 기계 방호장치와 작업 절차, 인력 배치, 경영책임자의 재발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표적 중대재해 사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