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주환에게 살해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상태에서 범행을 준비했고, 내부 업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신당역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사건 이전의 스토킹과 신고

피해자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주환은 긴급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추가로 스토킹 혐의를 신고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이후 살해가 피해자의 형사신고와 재판 진행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

보복살인 등 사건의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되던 스토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제도적 영향

사건은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구속 판단, 직장 내 개인정보 접근 통제와 보복범죄 방지 체계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