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성폭행·추락 사망 사건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인하대학교 재학생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해 자기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교내 2호관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물 2층과 3층 사이 창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상당 시간이 지난 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수사와 법적 쟁점

경찰은 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 장소의 위험성과 추락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범행 과정과 사고 전후 정황, 감정 결과와 증언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와 대학 조치

1심은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인하대학교는 사건 이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을 의결했다. 사건을 계기로 대학 캠퍼스의 야간 출입 관리와 보안,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