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살인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주거지에서 이석준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여성의 어머니가 숨졌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해당 여성은 집에 없었다.

범행 이전과 주소 확보

범행 나흘 전 이석준은 대구에서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가족의 신고 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됐다.

이석준은 이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 정보를 확보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가 흥신소에 돈을 지급해 주소를 넘겨받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를 거쳐 강력범죄에 이용됐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이석준의 범행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영향

이 사건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체계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험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다뤄졌다.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작된 뒤에도 가족의 주거지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보복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변보호 제도와 개인정보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