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사건의 배경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21년 5월 가출소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가출소 뒤 안정적인 수입 없이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수사기관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감독이 끊긴 사이

첫 번째 살인 뒤 강윤성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 경보를 받은 전자감독 인력과 경찰은 마지막 위치와 휴대전화, 렌터카 정보를 토대로 소재 추적에 나섰지만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강윤성은 렌터카와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추적을 피하며 이동했고, 전자감독이 끊긴 상태에서 두 번째 살인이 발생했다.

두 피해자는 각각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윤성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첫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범행 뒤 휴대전화 구입 등에 부정 사용됐고, 두 번째 피해자는 강윤성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살인·강도살인·사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강도살인과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의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전자감독 제도에 남긴 영향

이 사건은 위치추적 장치가 훼손된 뒤 실제 검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전자감독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마련했고,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