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니코틴 중독 남편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5월 27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남성은 전날부터 속쓰림과 흉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 진료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장기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다.

수사와 기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아내가 사건 전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사실과 부부의 통화·생활 정황 등을 토대로, 아내가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찬물 등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남편에게 먹였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니코틴 투여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살인 혐의를 다퉜다.

재판 판단의 변화

1심은 검찰이 주장한 니코틴 투여 경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미숫가루와 흰죽을 통한 투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귀가 뒤 찬물을 통한 투여는 유죄로 판단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섭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준비·동기·실행 방식 등에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를 기각해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별도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수사와 1·2심 단계에서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는 점과 아내가 이를 투여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