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피해

2021년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붕괴한 건물 잔해는 바로 앞 학동증심사입구역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승객 등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구조·수색이 진행됐고, 철거 과정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와 사고조사가 이어졌다.

조사에서 확인된 원인

사고조사에서는 해체계획과 다른 무리한 철거 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물 뒤쪽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토사의 하중을 1층 바닥판이 견디지 못해 먼저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과 도로 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기둥과 벽체에 수평 충격이 가해져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체계획서는 구조안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승인됐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다른 공법이 전문가의 재검토 없이 적용됐다. 감리자의 현장 안전점검과 원도급사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크게 줄어든 구조 역시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으로 확인됐다.

책임 규명과 제도 변화

사고 이후 원·하청과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심에서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2025년 대법원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는 원청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도 확인됐다.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계획의 작성·검토 절차, 해체공사 감리와 현장점검, 불법 하도급 차단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