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범행과 피해

가해자들은 서울대학교 동문과 지인 등의 졸업사진·SNS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일부 합성물은 피해자의 학과·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됐고, 피해자에게 합성물을 직접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비공개 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고 참여 링크를 선별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유포가 이뤄졌다.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주범의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행위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천회 이상 이어진 것으로 특정됐다. 다른 공범에게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사와 재판의 쟁점

피해자 고소 뒤 여러 차례 수사가 종결됐으나 재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계정과 대화 내역, 압수 자료가 분석되면서 핵심 피의자들이 특정됐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추가로 확인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이라도 실제 사적 이미지 유출에 준하는 성적 모욕과 불안, 온라인 확산에 따른 회복 곤란성이 중하게 고려됐다. 주범과 일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반영돼 형이 감경됐다. 다른 피고인 한 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공개된 졸업사진과 SNS 사진이 디지털 성범죄의 소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드러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폐쇄성이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다시 부각됐고,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수사 역량, 대학 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