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

사건 개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임 중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신호와 마지막 동선 등을 토대로 북악산 일대를 수색했고,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을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검시 결과, 유족과 관계자 진술, 남겨진 글 등을 종합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 사건과 후속 조사

박 시장이 사망하기 전 전직 비서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형사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형사재판을 통한 유·무죄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 직권조사를 실시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일부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족이 이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정과 정치적 영향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시장직이 궐위되면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시장 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