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사건의 성격

피해 아동은 부친의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던 초등학생으로, 사건 전부터 반복적인 체벌과 방임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게임기 고장 책임 등을 이유로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지퍼를 닫았고, 더 작은 가방으로 옮긴 뒤에도 장시간 꺼내주지 않았다. 가방 위를 누르거나 올라서는 행위와 뜨거운 바람을 넣는 행위가 이어졌고, 피해 아동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즉각적인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체계 논란

사건 약 한 달 전 피해 아동은 머리 부상과 신체의 멍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사례관리에 들어갔지만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고 이후 위험도 판단, 현장 조사,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피해 아동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사회적 쟁점이 됐다.

재판의 판단

검찰은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아동을 가두고 신체적 압박을 가한 점, 호흡 곤란 호소와 이상 징후를 알고도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원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아동학대 행위가 사망 결과에 이른 경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