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사건 개요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뒤 수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살던 30대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적절히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5월 3일 숨졌다고 적은 메모를 들고 있었으며, 한동안 집에 머물다 전기 공급이 끊긴 뒤 이수역 일대에서 노숙했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아들의 사정을 파악해 경찰과 함께 주거지를 확인하면서 12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과거 뇌출혈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병에 의한 변사로 판단했다.

복지 사각지대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생계·의료급여 지원은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료와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현장 모니터링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다.

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지원과 서비스에 연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사건 이후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등록과 자립 지원 절차가 진행됐다.

제도적 영향

이 사건은 공적 급여를 일부 받고 있는 가구도 실제 생활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개선, 현장 복지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