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년 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과 민원 처리 구조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교육 당국의 합동조사에서는 고인이 1학년 담임을 희망해 배정받았고,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라 NEI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학급 내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로 학기 초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말에는 NEIS 업무와 체험학습 결과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에는 학급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불린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과, 고인이 해당 통화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폭언 여부, 이후 추가 민원이 있었는지 등은 합동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와 남은 쟁점

경찰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자 조사와 심리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교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기됐던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협박 등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 당국의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는 조사 권한과 확보 자료가 달랐기 때문에 일부 의혹에 대한 확인 범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개인의 행위 여부를 넘어 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생활지도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학교 구조의 문제로 확대됐다.

사회적 영향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추모 집회와 교권 보호 요구 행동에 나섰다. 교육 당국은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에서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분,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교원 심리 지원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한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