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조례동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2024년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18세 여성 청소년이 일면식 없는 남성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다. 피의자 박대성은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사기관은 이를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 사망
- 1명
- 형량
- 무기징역 확정
- 전자장치
- 20년 부착 명령
사건 개요
피해자는 친구를 배웅한 뒤 귀가하던 당시 18세 여성 청소년이었다. 박대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배달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약 800m 뒤쫓은 뒤 공격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거주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수사와 범행 동기
박대성은 범행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하며 주점과 노래방을 들렀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과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등 누적된 개인적 불만을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표출한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음주량과 범행 전후 행동, 심리평가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과 사회적 영향
재판에서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 직후 범행 현장에는 시민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일면식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와 재범 위험 관리, 흉악범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조례동 거리에서 피해자 공격 박대성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공격했다. | |
| 행인 신고 뒤 경찰에 체포 범행 뒤 도심을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 |
|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 확보 | |
| 피의자 박대성 신상 공개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이름·나이·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 |
| 살인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 |
| 살인·살인예비 혐의 구속기소 검찰은 범행 뒤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 |
| 1심 무기징역·전자장치 명령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 |
| 항소심도 무기징역 유지 광주고법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
| 대법원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가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