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마약 음료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5월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20대 여성이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숨졌다. 법원은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해자는 약 6시간 뒤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차량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기심으로 스스로 필로폰을 음료에 타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사망 직후에는 직접적인 사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부검에서 급성 필로폰 중독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뒤 증거를 없애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 당시 과량 투약의 위험성을 들었음에도 약 3g을 음료에 넣은 점 등을 들어 상해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5년 5월 30일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는지, 피고인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자 진술과 마약의 매수·보관 경위, 투약량,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