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내성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사고 배경과 원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북 예천 지역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장병들이 내성천 일대에 투입됐다. 채수근 일병이 속한 부대는 보문교 부근에서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했고, 장병들은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용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서는 작전지역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 없이 수중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채 일병은 사고 뒤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됐다.

지휘 책임 조사와 재판

사고 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이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2024년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이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임 전 사단장과 당시 지휘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일부 지휘관들의 안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2026년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026년 9월 2일 기준 임 전 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영향

이 사고는 재난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할 때 위험성 평가와 안전장비 지급, 현장 지휘체계와 지휘관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수사기록 처리와 지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장기간 이어지며 군 수사와 민간 수사기관의 역할, 재난지원 작전에서 장병 안전 확보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