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붕괴 사고

사고 개요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한 기존 기숙사 해체공사 과정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져 굴착기를 덮쳤다. 굴착기 운전자는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철거 대상에는 기존 학생생활관 1호관과 2·3호관 일부 동이 포함돼 있었고, 사고가 난 공사는 노후 생활관을 철거한 뒤 450실·900명 규모의 새 생활관을 짓는 사업의 일부였다.

확인된 안전관리 문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해체 전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굴뚝을 포함한 해체 작업계획과 현장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역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에서 미비점이 인정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이 현장의 작업계획 작성과 감독 부족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판단됐다.

수사와 재판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사무실과 건설사, 발주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책임자와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했다. 이후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제주에서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으로 송치·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원청 건설사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관계자 등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형 확정 통보에 따라 이 사고의 발생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로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