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약 6개월 전인 2020년 8월 초부터 해당 주거지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장기 부패로 정확한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방치와 형사재판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던 김모씨는 이사하면서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이후 돌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보호·양육 의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친자관계와 바꿔치기 쟁점

수사 과정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김씨는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검사에서도 같은 친자관계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만으로 실제 바꿔치기 행위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시신을 숨기려 한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은 쟁점

유전자 검사로 숨진 여아와 석씨의 친자관계는 확인됐지만, 실제로 신생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가 2018년 출산한 여아의 행방과 사건의 전체 경위도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