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오산면 산사태 참사

참사 경위

2020년 8월 7일 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뒤편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를 덮쳤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붕괴로 주민 5명이 매몰됐고, 구조 과정에서 모두 숨졌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수색이 한때 중단됐으며 인근 주민 30여 명은 오산초등학교로 대피했다.

원인 조사와 책임

사고 현장 위쪽에서는 국도 1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전문가 조사와 산림 분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고 옹벽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절개지와 계곡에 쌓인 토사에 대한 배수·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이후 시공·감리·감독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2022년에는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8명 및 법인 2곳이 기소됐다.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4명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결과와 안전조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례적인 폭우라는 자연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복구와 영향

참사 뒤 성덕마을과 산사태 사면에서는 토사 정리와 사면 보강이 이어졌고, 민가 앞 옹벽과 토사를 가두는 저사지 등 재발 방지 시설이 설치됐다. 사고는 집중호우 자체뿐 아니라 도로 공사 과정의 배수와 사면 안전관리, 과거 재해 이력의 설계 반영 여부가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