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경위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전날 취침 점호 뒤 잡담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대상이 됐다. 확인서 작성과 소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체 상태와 온도지수 확인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군장을 책으로 채우게 한 뒤 총기를 휴대한 채 연병장을 걷게 했다. 이후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의 선착순 뜀걸음, 팔굽혀펴기, 추가 뜀걸음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이 같은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피해 훈련병은 뜀걸음 도중 쓰러져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수사와 재판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위법한 군기훈련 자체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군기훈련의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이자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중대장은 징역 5년 6개월, 부중대장은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영향

사건 이후 국방부는 훈련병에게 구보나 완전군장 보행 등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금지하고, 명상·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중심으로 운영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군기훈련 전 개인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