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비치도 해상 청보호 전복 사고

사고 개요

청보호는 인천 선적 24톤급 근해통발어선으로, 전남 진도 서망항을 출항해 조업 해역으로 이동한 뒤 통발을 회수하며 운항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기관실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고 짧은 시간 안에 뒤집혔다.

사고는 승선원 12명 가운데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구조 당국은 해경·해군 함정과 항공기, 민간 선박 등을 투입해 선체 내부와 주변 해역을 수색했으며, 이후 선체를 인양해 목포의 조선소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전복 원인

수사 결과 청보호는 어구 적재함을 기존보다 한 단 높여 설치했고, 사고 당시 평소보다 많은 3천여 개의 통발을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이동해 복원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갑판을 넘어 들어온 바닷물이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결론났다.

선체 외부의 큰 파공보다는 과적과 선체의 불안정한 균형, 해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조사됐다. 어구 적재함 증설과 해수냉각기 설치 등 복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을 임시검사 없이 한 점도 이후 재판에서 어선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수사와 재판

수사기관은 선주·선장·기관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돼 인명피해 책임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선주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선체·설비를 임의 변경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