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학대와 탈출

피해 아동은 계부와 친모와 함께 살며 수개월 동안 도구를 이용한 폭행, 화상, 감금, 식사 제한 등 반복적인 학대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거지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거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행위, 달군 조리도구와 쇠젓가락·글루건 등으로 화상을 입힌 행위 등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쇠사슬이 잠시 풀린 틈에 4층 복층 주거지 테라스를 넘어 옆집으로 이동한 뒤 밖으로 빠져나왔다. 도로에서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보호기관이 개입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 후 보호시설에서 분리 보호와 심리치료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쇠사슬, 자물쇠, 각종 도구와 일기장 등이 확보됐고, 검찰은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제도적 맥락

사건이 알려진 당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피해 아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논의됐다. 같은 시기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추진했고,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