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학생 2명과 영광읍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사전에 게임 질문과 답을 정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벌주를 마시도록 유도했고, 피해자가 만취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를 객실에 둔 채 떠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정밀 부검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도한 음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성폭행하고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행위와 사망 결과의 관련성을 수사해 강간 등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서 피고인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근거로 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다른 피고인에게 장기 8년·단기 6년의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음주 유도와 성폭력,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방치가 결합된 범죄로 큰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재판 과정은 성폭력 범죄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예견 가능성과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가 됐다.